지난해 지방재정 집행률 89.9%, 역대 최고집행률..코로나 위기 극복위한 전략적 운용

룩스코리아소식 석촌고분역점 승인 2021.01.10 14:27 의견 0
5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대비 66.5조원(2.5%p↑) 증가한 432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자료=행정안전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확장적이고 전략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한 결과 지난해 지방재정 집행률이 89.9%를 달성해 역대 최고 집행실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대비 66.5조원(2.5%p↑) 증가한 432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같은 역대 최대규모의 실적은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중앙부처의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통해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 지자체 확장적 예산편성, 세출구조조정 등 전략적 재정운용 실시

먼저 각 지자체에서는 확장적 예산편성을 위해 세입분석을 강화해 본예산을 최대치로 편성했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추진했다.
 
토지보상 지연, 사전절차 이행곤란 등의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결산추경, 예산 이?전용 및 변경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했다.

■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상시 재정집행관리체계 구축

특히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행안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해 집행을 독려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시설비·감리비 등 투자 활성화와 직결되는 부분과 관련해 사업별 집행상황 점검과 선금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였다. 선결제?선구매, 1부서 1화훼 운동 등을 추진해 민간소비도 촉진하였다. 
 
또 지난해 초부터 체계적인 집행관리를 실시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규모 집행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소위 ‘연말 예산몰아쓰기 현상’도 방지할 수 있었다. 
  
■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계약의 대대적인 제도개선 추진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2021년 6월까지)하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도 한시 인하(2021년 6월까지)해 어려운 중소상공인 및 영세업체를 지원했다. 
 
적극적인 선금 지급과 함께 선금 지급가능 금액도 계약금액의 80%로 확대해 민간에 신속히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입찰 기간을 최대 35일 단축했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횟수를 늘리는 한편 소요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 뜻으로 움직였다”며 “ 이번해에도 효율적 지방재정 운용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새해 초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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