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병원 병상, 2025년까지 5000개 확충..감염병 대응 차원

룩스코리아소식 석촌고분역점 승인 2020.12.15 08:03 의견 0
지방 의료원 확충을 위한 3대 분야 9대 주요정책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20개 내외 지방의료원 등 400병상 규모로 확충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의정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등에서 충분히 논의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 확충은 최근 확산하는 코로나와 무관하지 않다.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민간의료가 충분한 서울이나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한 중증응급 및 감염병 질환은 지역 내 적정 치료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지역별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을 잘 치료하고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대책은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 ▲의료의 지역 형평성 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로서 보건의료일자리 육성 ▲디지털 뉴딜로서 스마트공공병원 중점 지원 등의 의의를 가진다. 

이번 대책은 4가지 주요방향을 바탕으로 3대 분야, 9대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 확충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분야?지역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 70개 진료권별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진료 공백이 없도록 지역책임병원을 확충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한다. 

세부적으로는 오는 2025년까지 400병상 규모의 역량있는 지병의료원 등 20여개를 확충해 5000병상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 등이 감염병 및 중증응급 진료가능한 역량을 갖추게 된다.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거점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을 개선해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10%p 높이고 국고보조 상한기준도 상향한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향후 의정협의체, 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등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지침 개선 등 대책 추진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시기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 병상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진료권별로 진료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거점병원이 확보돼 의료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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