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법무부 징계위 불출석 결정

룩스코리아소식 석촌고분역점 승인 2020.12.11 14:17 의견 0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료=YTN)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반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를 한다. 하지만 윤 총장은 고심 끝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는 대신 징계위에는 이완규 변호사 등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불출석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이번 징계위는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다.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징계청구권자인 만큼 심의 참여는 불가능하다.

양측은 징계위원 구성부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 총장 측이 기피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가지다.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다만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윤 총장은 즉각 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법원 판단이 또 한 번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룩스코리아소식,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