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도지사직 유지

룩스코리아소식 석촌고분역점 승인 2020.10.17 17:02 의견 0
16일 수원고법은 공직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토론회 당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의미를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일부 자의적 해석가능한 취지 발언 등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이 종료 후 이 지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향후 도정과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는 소회를 전했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번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당시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는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바도 있다. 당시 이 지사는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발언을 했고 이에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받았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모두 유죄를 받아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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