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률 높아..활용률 및 활용폭은 아직 낮아

룩스코리아소식 석촌고분역점 승인 2020.10.02 13:47 의견 0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률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첫해를 계기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연구용역의 하나다. 지난 7월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5인 이상 사업장 550개소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에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도입률은 79.7%다.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이미 절반(48.8%)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제도가 정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활용률은 26.6%에 그치고 있고 활용 면에서도 30대(58.0%), 여성(72.3%), 가족돌봄 사유(86.8%)에 편중돼 있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아직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진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약 30%(28.8%)가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제도 도입률도 22.9%에 그쳐 기업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임금 감소(49.2%),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20.0%) 등이 꼽히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감소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다만 시행시기는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기업규모별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주요 내용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여 도입했다'는 답변은 총 60.4%다. 특히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79.7%가 도입했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 중 30인 이상은 48.8%, 30인 미만은 22.9%로 도입률이 아직 낮고 기업규모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알고 있다’(56.9%), ‘일부 알고 있다’(35.1%), ‘전혀 모른다’(8.0%)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8.8%가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답변해 상대적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사업장의 비율은 26.6%고 신청사유로는 가족돌봄(86.8%)이 월등히 높다. 뒤를 이어 본인건강(7.4%), 학업(5.5%), 은퇴준비(0.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청인 성별에서는 여성(72.3%)이 남성(27.7%)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돌봄 사유에서 여성의 신청비율(75.3%)이 남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연령에서는 30대가 절반 이상(58.0%)을 차지했다. 신청기간은 3개월 미만이 절반(51.4%)을 차지해 주로 6개월 미만의 단기간 활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에서 나타난 가장 큰 장애요인인 ‘임금감소’와 ‘업무공백 및 대체인력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도의 활용실태를 면밀히 살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 사업장에 안착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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